▶www.magandapress.com - 2024년 8월 13일 | 오전 12시

▪Senator Sherwin Gatchalian

[필리핀-마닐라] = 사기 목적으로 SIM 카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Sherwin Gatchalian 상원의원은 SIM 등록법에 대한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찰리안은 해당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기관은 등록된 SIM, 휴대전화, 컴퓨터 및 휴대용 WiFi 장치를 계속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 해외 게임 사업자(POGO)에서 이러한 장치가 연애 사기나 암호화폐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가찰리안은 말했다.

상원의원은 POGO에서 등록된 SIM의 불법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파악하여 입법자들이 관련 법률과 정책을 평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여기에는 SIM 등록법을 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당 등록 가능한 SIM 개수 제한, SIM을 통해 전송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마케팅, 홍보, 정치 또는 모금 활동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Gatchalian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조장하는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경계하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는 필리핀인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여기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사기 허브 역할을 하는 POGO도 포함된다."라고 말하며 POGO가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리에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전국의 모든 POGO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가찰리안은 불법 POGO에서 등록된 SIM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불법 POGO는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및 기타 사기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상원 재정 위원회 의장인 가찰리안은 2022년 10월에 법률로 제정된 공화국법 11934호, 즉 SIM 등록법이 다양한 불법 또는 사기 행위에 SIM 관련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상원의원은 이전에 불법 POGO에서 SIM 사용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 결의안 1054호를 제출했다.

그는 팜팡가의 밤반, 타를락, 포락에 있는 POGO 허브에서 실시한 급습에서 법 집행관들이 사기 거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 수많은 SIM 카드와 수백 대의 휴대전화 및 디지털 기기를 회수했다고 언급했다.